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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& 신청방법 총정리 (2025 버전)

by 공퇴블라 2025. 10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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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빚의 굴레’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새도약기금.
하지만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절차, 한도·금리까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.
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가이드를 소제목별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.


새도약기금 온라인 신청 자격

  • 연체 기간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(연체 개시일 기준)
  • 채무 금액: 원금 기준 5,000만 원 이하
  • 대상자 범위: 개인, 개인사업자 포함
  • 신용·채무 조건: 무담보 채무 중심 (담보가 있거나 재산이 과도한 경우 제외 가능성)
  • 소득·재산 기준: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 전액 소각 가능
    • 그 이상이면 원금 감면 + 분할 상환 등이 적용
  • 제외 대상: 사행성 업종·유흥업 관련 채권, 일부 외국인 채무(단,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인정자는 예외 가능성 있음)
  • 신청 방식: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→ 심사 후 통지
    → 다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

새도약기금 대출 한도 & 금리

  • 엄밀히 말하면 새도약기금은 ‘채권 매입 + 채무조정 / 소각’ 제도로, 일반 대출 형태와는 다릅니다
  • 다만 기존 연체채무가 한도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형태
  • 감면율: 원금 30~80% 감면 가능
  • 상환 조건: 최장 10년 분할 상환, 최대 3년 거치 허용
  • 이자 감면: 조정 대상인 경우 이자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면
  • 특례대출: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별도 저금리 대출 혜택 계획
    → 최대 약 1,500만 원 규모, 연 3~4% 수준 보도됨
  • 매입가율(채권 인수 가격):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매입 시 약 5% 수준의 매입가율 적용

새도약기금 필요 서류

아직 공식 매뉴얼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, 보도자료와 유사 제도 기준을 참고할 때 다음 자료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:

  •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 (개인사업자인 경우)
  • 최근 연체 내역 또는 채무 내역 증빙
  • 소득 증빙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사업소득 신고서 등)
  • 재산 관련 서류 (부동산 등기부 등본, 금융자산 명세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• 기타 금융기관 요청 서류

새도약기금 심사 기간

  • 심사 시작 시점: 채권 매입 후 순차적으로
  • 심사 통지 시점: 11월경부터 심사 절차 진행
  • 조정/소각 집행 시점: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 전망
  • 다만 심사 기간은 개인별 소득·재산 복잡도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
  • 참고로 일부 보도 기준에서는 대상 통보 및 확인 절차가 자동화 또는 개별 안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짐

새도약기금 후속 지원 (새도약 희망자금 / 특례대출 등)

  • 성실상환자 특례대출: 채무조정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, 최대 약 1,500만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
  • 공공정보 해제: 조정이나 완납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연체정보 삭제 또는 공공정보 해제 검토 가능
  • 재기 프로그램 연계: 취업 훈련, 직업교육, 재창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재기 기반 조성
  • 형평성 보완책: 7년 미만 연체자 대상 특별조정 프로그램 확대 (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지원)

새도약자금 신청 마감일

  •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신청 마감일 발표된 바 없음
  • 하지만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순차 진행 예정
  • 따라서 2026년 가을 전후까지 심사 및 조정·소각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큼
  • 신규 신청이 열릴 경우 신복위 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

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
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제도
    • 예: 2025년 기준 정책자금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0.6%p, 대출 한도 연간 7,000만 원, 기간 5년 이내 (거치 포함)
  • 반면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 및 소각 중심 제도로, 대출이 아닌 부채 경감 방식
  • 정책자금 대출은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 대상이며, 새도약기금은 상환 불가 수준 연체 채무자 지원이 핵심
  • 따라서 두 제도는 보완적 역할을 하며, 상황에 따라 병행 또는 선택 가능

마무리 요약 & 유의사항

  •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 → 심사 → 소각·감면·조정 절차
  • 신청 자격, 한도, 금리, 필요 서류, 심사 기간 등은 보도 기준이며, 실제 절차는 공식 공지 기준 우선
  • 후속 특례대출, 공공정보 해제, 재기지원 등도 병행 지원
  • 신청 마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, 정책자금 대출과는 성격이 다름

👉 지금 당장 할 일은 **새도약기금 공식 누리집(newleap.or.kr)**을 방문해 대상 조회해보고, 내 연체·채권 상태를 체크하는 것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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