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이란?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완전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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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
바로 새출발기금 제도에요.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로, 최근 지원 대상·조건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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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제도 개요

•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 기간 조정, 금리 감면, 원금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 
•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,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,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 중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위험 있음) 에 해당해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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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신청할 수 있나? 지원 대상

지원 대상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
기준설명

사업영위기간	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휴업·폐업 포함)
연체 상태	• 부실차주: 대출 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• 부실우려차주: 앞으로 연체 가능성이 크거나 상환 유예 등을 이미 이용했거나 기타 연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
대출 종류 및 한도	사업 관련 대출·가계 대출 포함, 최대 약 15억원까지 (담보대출 최대 10억원 +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)
제외 업종 및 조건	전문직종, 금융업,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, 특정 신규 대출이나 채무 조건 등이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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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지원되나? 혜택 및 내용

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상환기간 조정: 거치 기간 부여 가능, 상환기간 연장 가능. 사업자대출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함. 
• 금리 및 이자 부담 완화: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 있음. 거치 기간 이자 납부 방식 개선됨.
• 원금 감면: 부실차주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원금을 감면 가능함 (예: 0~80%) 
• 공공정보 해제 조건 완화: 성실 상환 조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정보(예: 신용정보) 등재 상태 개선 가능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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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편된 사항 (22일부터 시행)

2025년 9월 중으로 개편된 부분들이 있어요 — 지원 대상 확대, 절차 간소화 등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드릴게요:

1. 사업영위기간 확대
   → 기존 “2020.4 ~ 2024.11월”에서 “2020.4 ~ 20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”로 지원 대상 넓어짐. 
2.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
   → 채무액이 작고, 무담보 대출 중심인 경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더 길어지고, 원금 감면율이 늘어남. 예컨대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거치 최대 3년, 상환 최대 20년까지 허용됨.
3. 절차 개선 및 지원 속도 증가
   →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변경: 일부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먼저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도입, 부동의 채권 처리 간소화 등. 
4. 이자 부담 완화 조치
   → 거치 기간 이자 납부 방식 변경, 약정 금리 조정 등이 포함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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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
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·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하고,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이 있어요:

1. 준비
 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 사업 영위 증명 서류
   • 대출 내역, 상환 상태 등 증빙 자료
   • 소상공인 확인서 (법인 소상공인의 경우) 
2. 온라인 신청
   •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(클릭) → 본인인증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채무내역 제출 → 추가 정보 작성 → 접수 완료 
3. 상담창구 신청
   •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문 상담 가능
   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등에서 진행됨
4. 약정 및 채무조정 확정
   • 신청이 승인되면 약정 체결
   • 이후 상환 조건 및 감면 등 지원이 적용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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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& 체크포인트

• 신청은 1인 1회: 고의적 반복 신청은 제한됨. 
• 업종 제한 있음: 사행성 업종, 전문직 일부, 금융업 등은 제외됨. 
• 채무 조건 확인 중요: 연체 기간, 대출 종류,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수준(감면율, 상환기간 등)이 달라짐
• 신용정보 영향: 채무조정 신청 및 약정 후 이력이 남지만, 성실 상환 시 일정 기간 이후 공공정보 해제 가능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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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꼭 신청해야 할까?

• 채무 부담을 줄이면 사업 운영과 생활 안정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
• 지체되면 이자가 더 쌓이고 신용도 손상 가능성이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
•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으로 혜택과 지원 범위가 많이 넓어진 상태라 “놓치면 아까운 기회”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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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만약 사업 운영 중 대출 상환이 버겁다고 느끼신다면, 지금 새출발기금 신청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.
지원 대상인지, 조건이 어떤지 확인만 해도 채무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어요.

지금 바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새출발기금 신청해보시겠어요? 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팁, 필요한 서류 정리본도 보내드릴게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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