李,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추진(50조 규모), 신청방법

 

🏦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시작! 장기 연체 대출 우선 구조조정

 

1. 정책 배경 및 채무 조정 필요성

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대출에 대응하기 위해,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을 우선 대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섰습니다. 이는 전체 50조 원 규모 중 장기 연체 구간부터 배드뱅크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·소각하여 실질적인 원금 감면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.

 

2.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

기존 새출발기금은 신청자 대비 30% 수준의 채무 조정 완료율에 머물렀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요건이 완화되어, 원금 감면, 이자 감면, 상환기간 연장(비사업자대출 최대 20년), 추심중단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. 특히 폐업 이후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차주에게 우대를 제공하고, 재기 및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합 지원이 강화됩니다.

3. 2차 추경 반영 현황

최근 시행된 2차 추경(약 20조 원)에 해당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"민생회복·채무 탕감"의 중요성이 국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.

4. 채무 조정 대상 및 방식

• 우선 대상: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대출(5천만~1억 원 선) 중 코로나 연장 건.
• 방식: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(매입 후 소각), 원금·이자 실질 감면
• 지원: 추심 중지, 분할상환 유도, 취·재창업 이수 시 추가 감면 우대

5. 기대 효과

올해 1분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.71%로 상승했습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도산 위험을 낮추고, 내수 안전판을 강화하며, 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.

 

6. 신청 절차 요약

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·또는 배드뱅크(새출발기금.kr, 캠코)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서 제출 → 심사(약 10영업일) → 조정서 체결 → 실행의 단계를 거칩니다.

 

 

1. 지원 대상 확인

✅ 기본 요건

• 코로나 기간 연장된 대출 또는 폐업 후 채무 불이행 상태
• 10년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 우선 대상
• 기존 ‘새출발기금’ 미신청자도 새로 신청 가능
• 소득·자산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면율 차등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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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경로 선택

유형기관접수 방법

개인사업자	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	새출발기금.kr 또는 전화상담
일반 채무자	신용회복위원회	www.ccrs.or.kr 또는 오프라인 지점 방문
폐업자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/ 캠코 연계	재창업 교육 수료 후 감면 신청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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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
📝 1단계: 신청서 접수

•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•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소득자료, 대출내역 준비

🔍 2단계: 채무 조사 및 심사

• 기관이 금융기관·신용정보원과 협조해 채무 총액, 연체 기간, 소득 수준 등 종합 평가
• 소득·자산 검토 후 감면율 산정

🤝 3단계: 조정안 제시

• 기관에서 원금 감면, 이자 면제, 분할 상환안 등 제시
• 신청인은 ‘조정안 동의’ 여부 결정

📄 4단계: 조정합의서 체결

• 동의 시 계약 체결
•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, 추심 중단 즉시 발효

▶️ 5단계: 실행

• 약정 내용에 따라 분할상환 시작 또는 감면 반영
• 추후 이행 성실 시 신용등급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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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필수 서류 목록

• 신청서 (기관 양식)
• 신분증 사본
• 대출 내역서 (은행 발급)
• 소득확인증명원 (홈택스 출력 또는 주민센터 발급)
• 재무상태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(해당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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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

•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 (전화·채팅 상담 가능)
• 고의 연체자, 자산은닉 시 감면 제한
• 조정 기간 중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수 권장
• 재창업 교육 수료 시 감면률 상향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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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도움이 되는 링크

•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새출발기금.kr
• 신용회복위원회: https://www.ccrs.or.kr
• 중소벤처기업부 채무조정 안내: https://www.mss.go.kr

 

 

7. 한계와 과제

• 모럴해저드 우려: 고의 연체자 선별 방지 위한 제도 보안 필요
• 예산 확보: 규모와 집행 계획의 조속한 확립이 중요
• 구조조정 연계: 재기보다 어려운 사업은 단계적 업종 전환 유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있음

📌 결론: 정부는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배드뱅크 방식 채무 조정을 시작했습니다. 신청 대상자는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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