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차 추경안 배경 및 의의
2025년 새 정부 출범 후 첫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이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됩니다.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 이상으로, 1차 추경(13조 8천억 원)과 합치면 35조 원 규모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
2. 국무회의 현황
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보편·선별혼합 지급 안, 지역화폐 확대,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주요 경제 대책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.
3. 추경 주요 내용 정리
- 민생회복지원금: 전 국민 15만원 + 취약계층 추가지원 (기초수급자 약 25–4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30만원)
- 지역화폐 발행 확대: 비수도권 중심, 인구소멸지역 우대 할인율 적용
- 자영업자 채무 조정: 정부 채무 일부 매입·소각, 코로나 이후 지원
- 세입경정: 줄어든 세수 반영, 지방재정 안정 위해 지방교부세 유지
4. 일정 및 절차
| 일정 | 내용 |
|---|---|
| 6월 19일 | 국무회의 심의·의결 |
| 6월 23일 | 국회 제출 예정 |
| 6월 말~7월 초 |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 |
| 7월 중 | 집행 개시 |
5. 정치권 반응 및 의미
정부·여당은 “모든 국민에게 보편지원 + 취약층 추가지원”이라는 포괄성 원칙에 공감하며 이번 추경안을 설계했습니다. 야당의 협조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이며, 내각 구성과 연계된 경제 안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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