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내란 특검, 검사 42명·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…총 73명 진용 구축
1. 파견 요청 개요
조은석 내란 특별검사(이하 ‘특검’)는 6월 19일,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 등 총 73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검찰과 경찰에 공식 요청하며 수사 조직을 본격적으로 확충했습니다.
2. 파견 인력 구성
- 검사 42명: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 전원 포함
- 경찰 수사관 31명: 중대범죄수사과장·특별수사단 등 전문 인력 구성
앞서 16일에는 고검·차·부장급 검사 9명도 먼저 파견 요청된 바 있으며, 이로써 시작부터 대규모 수사팀을 갖추고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.
3. 수사 개시 및 첫 기소
특검은 준비 기간을 조기 종료하고 18일 수사에 본격 착수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'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' 및 '증거인멸교사'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예정입니다.
4. 특검보 임명 및 향후 일정
특검보 후보 8명은 이미 인사혁신처를 통해 제출되었으며,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최종 6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. 이후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5. 경찰·공수처 협조
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의 수사관 파견에 합의했으며, 공수처 역시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6. 수사 진용의 의미
- 속도전 의지: 수사준비 기간 단축, 첫날 기소로 강력한 의지 표명
- 공소 유지 기반 강화: 공소유지 검사 전원 참여로 기소적 정당성 확보
- 경찰과 공수처 합동 협업: 경찰·공수처·검찰 인력 삼각 지원 체계 구축
7. 향후 전망 및 정치적 파장
-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수사가 본격화되며, 조사·소환·기소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.
-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등도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.
- 정치권은 이 수사를 두고 '정의 실현 vs 정치 보복'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
